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2014년  06월  10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05. 3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05. 3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06. 10.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현실적 ·적극적인 규제개선 제안이 필요하므로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등 규제 신고고객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헌장의 기본원칙을 정함(제4조)

나. 헌장의 구성 및 내용, 개정, 공표 및 홍보,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정함(제5조 ~ 제9조)

다.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함(제10조 ~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5. 2. ～ 2014. 5. 23.(21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5.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관행을 현장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선, 애로사항을 제기한 기업고객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고 규제 신고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항이나,

○ 안 제5조 제2항에서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남원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본 제정조례안에 헌장의 제정·운영·개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굳이 「남원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 안 제6조 제4호에서 “규제 신고 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라고 되어있는 바, 이는 규제 신고 고객을 평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규제 신고고객의 만족도 평가와 결과 공표”라고 의미를 확실하게 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자체가 조례의 일부임에도 의회의 의결 절차 없이 헌장을 개정하도록 되어있어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그 밖에 합당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표현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4. 06. 10.
			제 안 자: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일부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바로 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헌장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수정함. (안 제4조제1항)

나. “별지 서식”을 “별지”로 수정함. (안 제5조제1항)

다. 안 제5조제2항을 삭제함.

라. “규제 신고고객 평가”를 “규제 신고고객의 만족도 평가”로 수정함.

(안 제6조제4호)

마. 헌장 개정절차에 의회의 심의·의결사항 삽입 (안 제7조제1항)

바. 불명확한 의미의 조항을 수정함. (안 제7조, 부칙, 별지)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하여 헌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서식과”를 “별지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 본문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신고고객 평가와”를 “신고고객의 만족도 평가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필요가 있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심의위원회”를 삭제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남원시의회 제출 및 심의·의결

별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우리 남원시 전 공무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남원시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가. 전    화 : 063-620-8967

나. 팩    스 : 063-620-6702

다. 우편․방문 : (□ 590-701)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규제개혁추진단

라. 홈페이지 : 남원시청 http://www.namwon.go.kr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하여 헌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지 서식과 같다.	제5조(헌장의 내용) ----------- -- 별지와 ----.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남원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6조(헌장의 구성) (생 략)	제6조(헌장의 구성) (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4. ---- 신고고객의 만족도 평가와 ----------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필요가 있을 경우-------------- -------.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2. 헌장 심의·확정
3. 헌장 공표 및 시행	3. 남원시의회 제출 및 심의·의결
<신 설>	4. 헌장 공표 및 시행